2004년 9월 일 (조간)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		보 도 자 료
			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
			과 장	임 무 송
			담당사무관	김 명 철
		T E L : 503-9732/3 E-MAIL : k560101@molab.go.kr FAX : 503-6692
▶ 2004. 9. 배포 ▶ 총 쪽 (사진 없음)

노동부, 추석대비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

- 체불임금 2,656억원, 체불근로자 63천명 1인당 420만원 -

□ 체불임금 및 체당금 지급 증가 현황

○ 내수 침체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음

○ 7월말 현재 1인이상 전사업장 기준으로 6,143억원(62천개소, 176천명)의 체불이 발생하여

- 57%가 청산되고, 2,656억원(23천개소, 63천명, 1인당 평균 420만원)이 미청산 상태(청산지도중 또는 사법처리)

○ 종전 집계기준인 체불근로자 5인이상 사건 기준으로 보면

- 7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발생은 87억원 증가하였으나, 미청산액은 153억원 감소하였는데, 이는 체당금 지급이 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

※ 체불임금은 ‘03년까지는 집단체불인 「체불근로자 5인이상 사건」을 기준으로 수기 집계하였으나, ’04년부터 전산화가 되어 「상시근로자 1인이상 전사업장」으로 변경함에 따라 파악되는 체불액이 증가함

○ 7월말 현재 체당금은 ‘9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878억원이 22천명에게 지급됨(1인당 평균 360만원)

《 연도별 체불임금 및 체당금 현황 》

(단위 : 억원)

구 분	1998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.7월
발 생1)	12,185	5,704	6,118	8,897	3,461	5,211(3,263)2)	6,143(3,350)2)
미청산1)	5,137	828	2,439	1,034	618	2,233(1,348)2)	2,656(1,195)2)
청산율1)	58%	86%	60%	88%	82%	57%	57%
체당금	161	388	458	704	629	1,220(521)3)	878

주 1) ‘03년이전 : 체불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, ’04년 :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기준

2) (  )는 7월말 현재 체불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기준

3) (  )는 7월말 현재

□ 「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대책」 주요내용

◈ 9월 한 달을 「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」으로 설정

- 지방노동관서에 「체불임금청산 기동반」을 편성, 체불임금 청산 독려 및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

- 고의․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

◈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

(1)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활성화

○ 일시적 자금압박 또는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생계비 대부를 받아 임금을 청산토록 지도

- 체불발생시 지방노동관서에서 적극 안내하고, 신청 시 신속히 처리(근로복지공단)

※ 생계비대부의 활성화를 위해 '04.1.1부터 이율을 1.25%P 인하 : 5.75%('03) → 4.5%('04)

※ 대상 :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

※ 대부한도 : 근로자 1인당 500만원(사업주 총 20억원)

※ '04년 예산규모 : 240억원('04.7월 현재 2,537명, 105억원 집행)

(2)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적극지원

○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

※ 체당금 예산 대폭 증액 : 778억원('03) → 1,526억원('04)

○ 기 접수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․확인

※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된 경우 가급적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조치

○ 체당금 신청 및 지급업무 신속처리

-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당금 신청시 우선하여 처리

- 사업주의 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이 퇴직여부를 직접조사 처리

※ 체당금 부정수급 적발 및 엄정 처벌조치 병행(‘04년에 18명 구속)

(3)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

가.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 설정․운영

○ 집중지도기간 : 2004. 9. 1 ～ 9.30(1개월)

○ 지방노동관서별로 「체불청산기동반」을 편성, 기 발생된 체불에 대한 청산을 독려하고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

※ 필요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을 ꡔ체불청산 기동반ꡕ에 편성․운영(공단 협조)

- 기동반은 민원실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, 본부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, 검찰․경찰․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

- 체불업체 중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 조치(담당감독관에게 인계)

-  10억원이상 신규 체불 발생시에는 지방관서장, 1억원이상 사건은 근로감독과장 책임 하에 청산지도․지원

※ 사업주의 청산계획서 징구, 근로자대표 선임․사업주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민․형사상 절차 이행 지원

나.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 선정 관리

○ 체불임금 취약사업장을 선정하고 추석 전에 체불발생요인 등 조사, 사전 조치

※ 예시 : 섬유(화섬)업체, 제조업중 2차 협력업체, 소규모 건설공사현장(소규모 아파트, 다가구주택․상가신축현장 등), 가구․염색단지 등

- 건설공사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(하)도급대금 조기 집행토록 지도

○ 일시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은 가급적 추석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(금융기관 대출 또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부 신청 등)

○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체불예방 지도감독 강화

다. 체불임금 사건의 신속 처리

○ 체불발생시 추석 전에 지급토록 지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입건․수사

- 근로자가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확인서 등 발급

※ 입건 전이라도 근로감독과장 판단하에 ꡔ무공탁가압류협조요청서ꡕ 및 ꡔ체불임금확인서ꡕ 발급 조치

(4) 재산은닉․상습체불 사업주 등 엄중조치

○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,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

※ ‘04.8월말 현재 체불사업주 8명 구속 조치

○ 체불 후 도주 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조기에 신병을 확보하고, 도주 사업주는 신속히 지명수배․통보 조치 후 검거에 총력 경주

※ 국외 도피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

(5) 상담 및 민사절차 지원 강화

○ 급증하는 신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근로자 권리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상담시스템을 대폭 강화함

- 전국의 온라인 상담 집중 처리를 담당하는 「노동부종합상담센터(☎1350)」를 개설하여 운영(‘04. 8. 4)

-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공인노무사, 퇴직근로감독관, 노조 또는 기업의 노사업무 경험자 등 민간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방문민원인에게 심층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

- 법률구조공단과 합동으로 민․형사 및 노동문제 「원스톱상담서비스」 제공(7월부터 34개 지방노동관서에서 격주 등 정기출장상담 실시 중)

- 지역별 노사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활동 강화 추진 등

○ 체불 근로자의 민사절차 진행 지원

- 부도․폐업 등으로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 재산(동산, 부동산, 납품대금 등)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사건 초기에 안내

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․ 확보된 재산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무공탁가압류  협조 요청, 사용자 재산이 경매중일 경우 가압류 절차 없이 배당신청토록 안내

[ 붙임 1 ]

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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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대부대상 :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

□ 사업규모 : 240억원('04.7월현재 105억원 집행)

□ 대부조건

○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(사업주는 총 20억원 한도)

○ 연리 4.5%, 1년거치 3년 분할상환

□ 보증요건

○ 근로자는 보증․담보없이 대부가능(신용보증지원, 보증료는 연 1.0%)

※ 제  외 : 신용불량거래자, 만 60세 이상인 자, 사업주

○ 사용자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를 제공

□ 대부절차

○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(또는 지사)에서 신청 →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및 확인서 발급→ 우리은행에서 대부

[ 붙임 2 ]

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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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도개요

○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․휴업수당,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(替當金)으로 지급하는 제도

※ 추후 국가가 체불사업주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

□ 사업예산 : 1,526억원('04.7월현재 878억원 집행)

□ 사업내용

○ 지급요건

- 체당금 지급사유 : 기업의 도산(재판상 도산, 사실상 도산)

※ 재판상도산 : 파산선고・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・화의개시결정

※ 사실상 도산 :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

- 사업주 요건 :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

- 근로자 요건 : 기업의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

○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: 최종 3월분의 임금․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(상한 1,020만원)

○ 체당금 청구・지급방법 : 지방노동관서에 청구(기업도산일로부터 2년이내) →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→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

[ 붙임 3 ]

체불임금 청산지원 관련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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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(근로기준법 제37조)

- 최종 3월분의 임금, 최종 3년간의 퇴직금,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

※ '97.12.24 이전 입사자 : '89. 3.29 이후 발생한 퇴직금, 다만 상한선은 평균임금 250일분

□ 직상수급인 귀책시 임금지급 연대책임(근로기준법 제43조)

- 도급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치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

□ 도산업체 임금채권보장(임금채권보장법 제6조)

-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법원의 재판상 도산 또는 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 시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 지급

※ 최종 3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, 3년간 퇴직금(1,020만원 한도)

※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(지급대행)

□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(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)

- 건설공사 도급 금액 중 근로자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

□ 납품대금의 지급 등(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)

- 수탁기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함

□ 사내복지기금 해산시 기금 잔여재산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품청산에 우선적으로 사용(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)